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WTO가 미국,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주면서 희토류 수출을 막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WTO가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9개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WTO 관계자는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중국이 제기한 항소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미국, EU, 멕시코는 2009년 중국이 자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코크스와 보크사이트 등 9개 원자재 수출을 제한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 등은 중국의 수출제한이 원자재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WTO 판결에는 유감이지만 향후 원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WTO 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