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지식재산산업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12대 과제에 총 1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정부위원장), 운종용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등 5대 분야에서 12대 중점 과제가 추진된다. ‘창출’분야에선 표준특허(해당 특허를 따르지 않으면 표준 규격의 기술을 만들 수 없는 것) 확대를 위해 특허청,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2.38% 수준인 세계시장 콘텐츠 점유율 확대를 위해 3D콘텐츠 등 최신 콘텐츠 제작 지원에 모태펀드 등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호’분야에서는 매년 불법복제·위조상품 등으로 4조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웹하드 등을 운영할 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특허청 인원 등으로 구성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활용’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이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정규 교과과정 내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늘릴 계획이다. 직장에서 발명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도록 제도로 정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장된 경제영토 위에서 우리 민족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이라는 꽃을 피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