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모든 정치 환경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3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자제들이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 없이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정치권과 정부, 기업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지금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