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銀, 공공기관서 해제

한국거래소는 유지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그대로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산은지주 등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으로 남아있으면 인력운용이나 예산집행상의 제약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번 결정으로 산은과 기은은 독자적 인사가 가능하고 예산편성이나 경영계획을 간섭받거나 경영실적을 평가받지도 않는다.

재정부는 또 이들 기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도 제거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경우 올 하반기 중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기은은 올해 안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해제로 임금 인상과 조직 확대 등 방만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 금융위원회 감독과 감사원·국회 감사, 금융감독원 시장감시 등을 통한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운위에서도 IPO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산은지주는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회장이 나서서 “자리를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던 공언이 현실화됐다며 이날 결정을 크게 반겼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임직원 복지 확대나 급여 인상 같은 도덕적 해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도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값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의 해제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공공기관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요청이 없었고, 독점적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욱진/류시훈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