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더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시에 대해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박 장관은 서울시에 요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소개하며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 밀접해 많은 지자체들은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분 등을 이유로 국비 8천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하며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 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 나라 살림 꾸리기가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도 실종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서울시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연초 물가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은데다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신제윤 1차관은 광역지자체의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차관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인상요인을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기를 분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과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또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렸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인하폭을 더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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