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지원하면 나라살림 어려워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마저 손 벌리면 지방자치가 실종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적인 정책공약에도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3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국가경영의 책임을 나눠서 지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서울시의 요금인상 계획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과 시설개선에 국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서울시 정도로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운영비만큼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 자기책임의 원칙이 허물어져 나라 살림 꾸리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광역시는 물론이고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점은 경계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을 세워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 측과 교통요금 인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확대, 기업개혁, 증세 등과 관련해 봇물 터지듯 정제되지 않은 정책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모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만능주의`의 환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일하는 복지`의 틀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 역할도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책임을 진 부처로 각 정당의 공약을 심층분석해 좀 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박 장관은 "추경 편성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량 실업 등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이런 요건과 지금의 상황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경기 흐름으로 볼 때 추경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전망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1분기 경착륙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론 쪽의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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