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기업도시] "기업 인센티브 늘려 분양가 인하 유도를"

기업도시 살리려면

원주 기업도시의 장부상 조성원가는 6555억원이다. 하지만 시행사인 (주)원주기업도시에 따르면 보상비, 공사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비 등을 포함하면 9500억원에 이른다.

충주 태안 등 다른 기업도시도 PF 사업들이다.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원주 기업도시의 3.3㎡당 조성원가는 120만원 선이지만 공장·연구소 용지를 80만~90만원에 분양 중이다.

주거·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 손실을 메워야 한다.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용지 분양가가 올라 기업들의 관심은 낮아지고, 주택시장 침체로 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이다. 기업도시 시행자는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각각 덜 낸다. 입주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이 같은 ‘당근’도 비싼 분양가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여건이 바뀐 만큼 기업도시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 기업 인센티브를 늘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주·충주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보조금 등이 적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 보조금은 2009년 70%에서 2010년 50%로, 지난해 이후 15%로 축소됐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찬호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업도시 추진 초기에 비해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업들의 탈수도권을 유인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사회간접자본) 지원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필수 요인으로 꼽힌다.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등을 지원하면 기업도시 투입비용이 줄어 그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현재 정부 지원은 주 진입도로 개설비용 50%가 전부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독일 볼프스부르크나 일본 도요타시처럼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설립 목적에 맞는 산업 유치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R&D)단지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