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억 역외탈세 혐의 완구왕, 1심에서 무죄 선고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64)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자산관리 담당자인 강모 벤엔피 대표이사(51)에 대해 9일 모두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2년 이후 부인 등이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미국 영주권자였던 박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소가 있었다 해도 가족과 거주하는 곳을 주거지로 보는 한·미 조세협약상 박 대표이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 포탈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부를 이전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비니 베이비’ 등 봉제인형을 미국 타이(Ty)사에 수출해 부를 쌓은 인물로 국내에서는 ‘완구왕’으로 통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가 자본금 10만달러로 설립한 홍콩 현지법인 G사에서 나는 이익을 커미션 명목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