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인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가 유럽에서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유사한 법안의 처리가 반발에 부딪쳐 보류됨에 따라 ACTA 비준도 불투명하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전날 뮌헨, 베를린 등에서 4만여명이 AC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프랑스 파리와 체코 프라하, 벨기에 브뤼셀 등 10여개 도시에서도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ACTA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필요시 이용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은 지난달 도쿄에서 ACTA에 공식 서명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 나머지 5개국은 협정 체결을 유보했다. 유럽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 ACTA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법안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 정권의 ‘빅 브러더(감시자)’가 부활했다”며 “협정이 비준될 경우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영화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CT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유럽 의회 비준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 저작권침해 금지법안(SOPA)’을 추진했으나 위키피디아, 구글 등이 항의 표시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 ACTA
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방지와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적물을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사람을 적발해 정보를 공개하고 인터넷 접속을 막을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협정이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