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향후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해 유료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기상정보는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되,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는 민간 업체를 통해 유료로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원 수준인 국내 민간 기상산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상정보는 ‘공공재’라는 주장도 만만찮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기상정보 가치 저평가돼 있다”

기상청 "특화된 기상정보 유료화 확대"
조석준 기상청장(사진)은 13일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임명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상정보는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앞으로 기상청이 개발하는 첨단 맞춤형 기상정보는 민간업체를 통해 유료로 판매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상정보가 공공재이긴 하지만 특정 수요자를 위해 가공한 기상정보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지역의 날씨 및 습도, 바람세기와 같은 정보를 상업적 차원에서 유통되게끔 하겠다는 얘기다. 황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유료로 맞춤형 황사 기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상청은 일반 기상예보뿐 아니라 특화된 기상 정보도 무료로 제공해 왔고 일부 민간업체에서 이를 재가공해 서비스해왔다.

조 청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기상청은 일반 기상정보만 제공하고 민간 업체가 특화된 기상정보로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업체 기술·정보 이전을 통해 올해 기상산업 시장을 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기상산업 규모는 1069억원으로, 기상 선진국인 미국(9조원)과 일본(3913억원)에 비해 뒤떨어진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오는 9월 선보일 ‘웨비게이션’(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술을 비롯해 ‘도시·농림 맞춤형 스마트 기상서비스’ 등의 기상정보 모두 유료화될 전망이다. 김성균 기상청 산업정책과장은 “기상청의 모든 정보를 유료화하는 건 아니다”며 “가공된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만 정보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상정보는 공공재” 유료화 반대도

기상청 "특화된 기상정보 유료화 확대"
기상정보 유료화 확대 방침에 대해 민간업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의 홍국제 홍보팀장은 “인력이나 기술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민간업체가 앞장서 첨단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상청이 해당 기술을 민간 분야에 이전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간 3300억원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 개발한 기상정보를 민간업체를 통해 국민에게 유료로 배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상정보가 ‘공공재’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전달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 아무런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화 확대를 내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여름 기습폭우를 예방하지 못해 큰 인적, 물적피해를 낸 것처럼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