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노조, 포퓰리즘 법안 결사반대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무위를 통과한 이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 노동계까지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노사정이 한 목소리로 국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전국카드사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표만 의식해 인기몰이식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금융협회에 이서 금융노조까지 금융권의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정치논리에 의해서 졸속적으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

정무위원회에 대해 헌법소원 등 제반조치를 고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당국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국회의 결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기본적으로 큰틀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에 반대해 왔다”며 “보상재원으로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질서를 뒤집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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