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잘못된 과거와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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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기업 사익추구 방치 안돼
부당한 하도급 징벌적 손배
대기업 사익추구 방치 안돼
부당한 하도급 징벌적 손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5일 라디오를 통한 정당연설에서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히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전의 한나라당 이미지를 지우고 자신이 이끄는 새누리당으로서 총선과 대선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4월 총선은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 싸움과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쇄신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고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가 적발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상공인과 전통상인 보호를 위해 일정 인구 수준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법 제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개혁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박 위원장은 이어 “4월 총선은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 싸움과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책 쇄신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고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가 적발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상공인과 전통상인 보호를 위해 일정 인구 수준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법 제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개혁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