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면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과거 대출이 가능했던 일부 자영업자들이 은행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다.”(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은행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자가 신용이 좋은 보증인을 여러 명 세우면 대출 회수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높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세부안을 짜고 있다”며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추가 담보를 맡겨야 과거와 같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감독 규정을 개정해 기업 신용대출 부실을 면책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부실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보증 대출을 내주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시장 논리로 따져보면 담보 성격의 보증이 없어지는 만큼 대출액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법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