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50% 의무화땐 사업성 악화"
정부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 비율 50%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가 소형 의무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면 사업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개포지구 2·3·4·시영 등 재건축 단지에 소형 주택 건립 비율을 높이면 일부 조합원은 소형평형을 배정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박 실장은 “(소형 비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경로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불참했다.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시장안정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 실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여전했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에 필요한 연간 신규주택 규모는 7만5000가구로 그중 3만가구는 아파트”라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나대지 등이 갈수록 줄어 새 아파트 공급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비사업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을 다양화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85㎡에서 65㎡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살 만한 집이라고 인정하는 게 전용 85㎡”라며 “국민주택 규모 변경은 세제 등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 주택 건립 지원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등 지금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