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올 상반기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내놓겠다고 한다. R&D 투자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중견기업 대표 8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밝힌 것이니 빈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 기업들을 격려하는 레토릭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기업의 경영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이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지난해 3월에야 비로소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그것도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으로 정한다는 어정쩡한 규정이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마다 중구난방이고 예외 규정도 수두룩하니 당국의 유권해석 없이는 중소기업인지,아니면 중견기업인지 해당 기업도 모른다.

게다가 중견기업이 되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금, 대출, 공공기관 입찰 등 160여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190개의 규제가 새로 생긴다. 그래서 성공가도의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사업을 줄이거나 분사하며 안간힘을 쓴다.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기업 중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장을 거부하는 바로 피터팬 신드롬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정부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눠 사업영역을 분할하고 울타리를 쳐 대결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골격이다. 동반성장,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규제, 적합업종 같은 것들이 모두 기업 생태계를 바다가 아닌 수족관처럼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은 보호하겠다며 가두고,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로 발을 묶고, 대기업은 아예 악당 취급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성에 대한 부정이다. 지경부는 MB정부에서 380개의 중견기업이 생겼다지만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추락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왜 더 크지 못하는지 정부만 모른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