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지원 조건 충족 못해"…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취소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5일 예정됐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그리스 정치권 일각에서 4월 총선 이후 긴축안 재협상 의사를 내비친 것이 빌미가 됐다. 독일 등 유로존 내 강경파들은 “그리스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감내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15일 “그리스의 ‘파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성명을 통해 “그리스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 등 유로존이 제시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4월 총선 이후 차기 그리스 총리로 유력한 안토니스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가 긴축안 이행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또 3억2500만유로 규모 추가 감축 방안의 세부조치들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 됐다. 자칫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돈만 지원받은 뒤 긴축안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20일께로 미뤄졌고, 내달 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야 그리스 구제금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유로존이 이처럼 그리스에 연일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구제금융을 집행하기 전에 그리스로부터 긴축 확약을 받아내려는 ‘길들이기’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를 파산시키는 것이 지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구제금융 취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과 프랑스, 올리 렌 EU집행위원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 등은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집행해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대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은 2년 전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며 디폴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황급히 국방비, 지방재정 등에서 3억2500만유로를 삭감키로 확정했다.

한편 그리스 사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스페인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EU집행위는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긴축 조치 시행을 늦추고 있는 스페인에 제재를 단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는 아직 올해 긴축예산안도 확정하지 않았고, 6월 이전에 긴축안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