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5년간 7차례 수수료율 인하

카드업계는 200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정부 및 가맹점의 인하 압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평균 2.28%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93%까지 떨어졌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평균 2.27%에서 1.23%로 낮아졌다.

올해부터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이 종전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 222만6000여곳 중 71.5%인 159만1000여곳이 우대 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 1.6~1.8%)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의 경우 종전 1.5~1.7%에서 1.0%로 낮아진다.

중소가맹점 기준이 낮아지면서 국세청의 서민생활 밀접 20개 업종의 경우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곳은 전체 111만6000여개 중 93만개(83.3%)에 달한다. 10곳 중 8곳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가맹점 수수료로 버는 순익이 전체 순익의 1%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더 내릴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