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찾은 본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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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웰 수석부사장 방문
미국 애플 본사의 법무 담당 최고위 임원인 브루스 세웰(Bruce Sewell) 수석부사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국내 피해업체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웰 부사장이 공정위를 찾은 것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애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애플 조사는 전자책 업체 등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코리아를 신고했다. 애플이 업체들의 앱에 ‘앱내구매(in app purchase)’라는 애플 결제 모듈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웰 부사장과 면담한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세웰 부사장이 공정위를 찾은 것은 맞지만 최근 정보기술(IT) 업계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공정위에 회담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는 작년 5월부터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국내 피해업체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웰 부사장이 공정위를 찾은 것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애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애플 조사는 전자책 업체 등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코리아를 신고했다. 애플이 업체들의 앱에 ‘앱내구매(in app purchase)’라는 애플 결제 모듈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웰 부사장과 면담한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세웰 부사장이 공정위를 찾은 것은 맞지만 최근 정보기술(IT) 업계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갔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공정위에 회담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