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해외자원개발 더 과감해져야

경제규모 비해 자주개발률 미약
한국브랜드 상승으로 수출 유리
잘못된 점 고쳐 사업위축 없기를

정우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객원논설위원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 이지만, 이 권역에 있는 국가 중 에너지 자급률이 가장 낮다. 세계은행이 1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에 속해 있다. 취약성의 수준도 한국(5.7)은 일본(2.7)과 중국(3.0)의 거의 두 배나 높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취약도가 높은 나라는 사실상 최빈곤국들 외에는 없다.

지난 3~4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역량은 크게 신장됐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5%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4%로 상승했다. 해외에서 광구를 확보하는 데 든 연간 투자비도 20억달러 수준에서 100억달러대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쟁국에 비하면 우리의 자원개발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원유 수입량이 세계 5위권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이나 해외 광구투자비는 세계 10대 원유수입국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석유개발의 전체 인적규모는 세계 40위권의 석유개발기업 한 개보다 작은 수준이다. 이것이 96%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최근 자원외교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이제 막 시동을 건 해외자원개발 노력들이 구동력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하면 검증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자원확보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된다.

해외 자원개발은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육성시켜야 할 분야이다. 포천지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에 엑슨모빌, 셸과 같은 자원개발 기업들이 거의 매년 5~6개씩 포함돼 있다. 그만큼 자원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거액의 광구설비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철도, 항만, 발전소 같은 대규모 건설, 인프라투자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형 자원부국에서 광구개발을 추진하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쌓이면 한국 브랜드가 상승하면서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실현시키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역량은 낮은 편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수많은 자원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 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세계 자원개발 사업들은 강대국들이 선점하고 있다. 첨예한 국제 자원정세에서 자원개발 역량이 경쟁국 수준만큼 높아질 때까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자원외교다. 자원개발 사업은 대부분 자원부국 집권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자원외교를 통한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가 광구 확보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다.

영세규모에 있었던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수년간 정부 주도의 자원확보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한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혼선도 있었고,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자원개발 정보가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 성장동력 잠재력이 큰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들을 반추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정책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돼 더욱 과감한 해외 자원개발 전략을 밀고 나가야 할 때이다.

정우진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객원논설위원 wjchung@kee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