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증권 유관기관 일반 시장 수수료와 달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는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차원에서 이러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는 증권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해 징수하는 방식이라 거래금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소와 예탁원의 이익이 과도할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런 구조가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등에서 투자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징수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지적해왔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여전법 개정 관련 국회 대응 노력과 병행해 현재 추진 중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보다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손해율 안정화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 그 혜택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