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형 주중대사 "탈북자 인도주의적 처리 놓고 韓·中 입장차 크다"
이규형 주중국대사(사진)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차가 크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사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맞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촉구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됐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도주의적 정신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탈북자가 경제적 원인에 의한 불법월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중 간 체결된 탈북자 처리에 대한 조약이 불법월경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이 대사는 “중국 측에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중국 측은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이야기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외교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한·중 관계 역시 호혜정신을 기본으로 양국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해결 시 소통을 넓혀가며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이 2015년 무역 규모 3000억달러를 목표로 하는데 2013년이면 그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시작으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거의 매달 최고지도자 간 소통이 예정돼 있다”며 한·중 관계의 미래를 낙관했다.

이 대사는 올해로 수교 20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유례없는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2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국민 430만명, 중국인 22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

그는 “머지않은 시점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개시 선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FTA가 양국 경제관계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한·중의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