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1% 늘면 부가세 0.75% 증가

신용카드 바로보기 (8) 카드 순기능ㆍ역기능

카드 확대 최대 수혜는 정부…중소 가맹점 부담 완화 시급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편 것은 1999년부터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이 1999년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1999년 90조원에서 2010년 493조원으로 증가했다. 5.4배 늘어난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이 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정부’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민간 소비지출액은 1999년 289조9000억원에서 2010년 61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2.1배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액은 20조4000억원에서 4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4배다. 민간 소비지출액 증가율보다 정부가 소비에 대해 세금을 매겨 걷은 돈이 더 빨리 불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금을 받아 매출로 잡히지 않았던 것이 1999년부터 신용카드로 인해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활성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 늘면 부가가치세수는 0.7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454조원의 1%인 4조5400억원 증가할 때 부가세는 47조원의 0.75%인 3525억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실리를 챙기는 사이 가맹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확대 정책에 따라 가맹점 가입 및 카드 수납이 의무화됐다”며 “중소 가맹점들은 작은 결제금액에 대해서도 카드를 받고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3만원 이하 소액 결제에 대해선 가맹점이 카드 수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선 카드사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