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신속ㆍ원만해결 노력…日도 나름의 해결책 고심"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신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된다면 소녀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사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과거사 현안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했고 현재는 중재 절차를 준비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과거사 현안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사안이다.

지금까지 양자협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법적으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작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보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나름의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중재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적절했다고 보나.

일본 측의 계속되는 소녀상 철거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노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적절한 자리였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소녀상은 정식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요집회 1천회를 기념해 설치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소녀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뒤 일본이 납치자 문제 등을 의제로 북한과 접촉해온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 있어 한일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나.

▲일본 사회에서는 납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다만 북일관계는 남북관계, 미북관계, 북핵문제의 추이 등과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한미일 공조체제다.

납치자 문제 해결도 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게는 투명하게, 또 한미와 협의하면서라는 두 가지 원칙 준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그러한 요청이나 요구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차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납치자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나.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여는 데 있어 납치자 문제를 일종의 선결요건으로 삼고 있다.

북측이 납치자 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여줄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쉽게 움직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 문제가 일본 국내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뤄볼 때 일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됐나.

▲올해는 고등학교 저학년의 공민ㆍ윤리ㆍ역사 교과서가 검정 대상인데,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와는 양상이 조금 다를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별로 없다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만, 고교 교과서는 이미 독도 관련 기술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검정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

시기는 3월말~4월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을 통해 검정 결과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교감이 있나.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으로 탈북자 문제를 가져갈 경우에는 일본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국가들과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북자 관련 국제법 자체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가령 난민협약은 난민 규정 기준을 해당국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중국 국내법에는 난민 규정이 안 됐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조차 언급돼있지 않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나.

▲한중일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마무리했으며 이를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제출해 향후 교섭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체결 교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를 끝낸 것이지 그 자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다.

5월까지 한중일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어떤 절차를 취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