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GDP론 분배효과 적어…성장 더 지속해야"
“나눠먹기식 복지는 안 된다.”

“복지국가 건설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쟁은 21일 개막한 경제학계 최대 학술행사인 ‘2012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성장이냐 복지냐’ ‘시장이냐 정부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시장개혁·개방 더 철저히”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성장’ 주제발제에서 성장과 복지의 조화,시장과 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2만2000달러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의 처지를 개선해야 할 장기과제를 생각한다면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개혁과 개방을 더욱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7.5% 수준인 복지 비중을 향후 10여년간 적어도 10%로 늘려야 한다”면서도 “교육훈련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자립적 복지가 일반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자조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퇴조하고 걸핏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과점 시장 폐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정부 개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구조가 대부분 독과점 위주로 짜여 있고 경쟁구조인 경우에도 이익집단이 독과점 기업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자유화에 대해서도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각 분야에 힘의 집중과 남용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복지지출 효율성 높여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분배 악화가 총수요 부족의 구조적 요인의 하나”라고 지목했다.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시장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외환위기 당시 0.29였던 지니계수가 2009년 0.32로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소득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약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