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급격히 늘면 국가부도로 간다" 정부, 총리·수석까지 나서 총공세

李대통령 22일 기자회견

새누리 "정신나간 행정부"
민주통합 "몰염치의 극치"

정부가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복지공약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가 여야의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건 데 이어 김황식 총리와 김대기 경제수석이 21일 전면에 나서 정치권을 비판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마냥 정치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여야가 정치적 의지가 담긴 공약까지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부 복지TF 분석을 거론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대책을 재원마련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대기 수석도 브리핑을 갖고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4·11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정면 대응하면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발끈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당 정책쇄신분과회의에 참석, 재정부 TF 발표에 대해 “정신 나간 행정부”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재정부가 선거 공약에 대해 관심 가질 거면 지난번 대선 때 ‘747(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숫자로 표현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같은 허무맹랑한 약속에는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나”고 반문했다. 그는 “아직 선거공약을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뭘 근거로 숫자를 만들었느냐”며 “행정부가 정치권의 공약을 분석하는 저런 일은 처음 있는 일로 특히 정당 역사상 총선을 앞두고 시비 거는 것도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자세인데도 (정부는)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몰염치”라고 비난했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