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에 공식 발효"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됩니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ㆍ미 양국은 2시간 전인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효날짜를 3월15일로 잡은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우리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입장을 정리해 협상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12조6천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모두 5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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