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외자 유치에 `걸림돌`

외국계 유통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규제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미FTA 등으로 경제 영토는 넓어졌지만 국내 기업 환경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단 지적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산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 유통업체는 한국 정부가 별도로 요구하는 인증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OO 유통업체 고위 관계자

"신제품을 들여 오려면 무조건 인증을 취득을 해야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다 그런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여오는데 한국에서 또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거에요. 사실, 인증하는 항목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관계자는 "외국 본사에서도 이런 한국의 기업 환경에 난감해 한다"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투자를 얻어 내는데 방해 요소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외국계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역시 "최근 유통업 규제가 자꾸 늘고 있어 해외 본사에서 한국 사업에 추가 출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유통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이 해외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까지 경제 영토는 넓어졌지만 정부 규제는 오히려 심화되면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분야 외투기업 250개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 유통 규제책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대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습니다.

엄성용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서비스 팀장

"지속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국내 유통업에 대한 투자를 50% 이상 늘리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자유 무역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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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