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말 `뉴타운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뉴타운 출구전략인데 주민 의견에 따라 구역 해제 또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뉴타운 찬반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마저 등을 돌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창 W에서 박원순式 뉴타운 대책을 살펴보고, 박 시장을 단독 인터뷰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신정책구상`의 골자는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뉴타운 정비사업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단계인 610개 구역이 수습 대상입니다. 해당 구역 주민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도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지정 이후 뉴타운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 구조 및 주거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으로 이어지는 뉴타운 사업은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어 버린 셈입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배경으로 사업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준비해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수습대책. 그런데 대책의 뚜껑이 열리자 수습은 커녕 갈등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남훈 뉴타운 주민 "(서울시가)구역을 그려줬어요. 개발하세요. 주민들이 선 그어달라고 했나요? 그럼 추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 뿐인데 추진 비용 쓴 거를 주민보고 내라고 하면 아예 그런 정책을 내놓지를 말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 수습대책이 논란을 야기한 이유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구체적 대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매몰비용 즉 뉴타운 해제시 조합이나 추진위 해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정부 역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 "정책실패를 인정 하기보다는 야당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태도" 만일 국가재정이 매몰비용에 들어갈 경우에도 국민혈세 투입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뉴타운 해제 요건인 조합원 30% 동의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조합원 75% 동의를 받아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는데 30%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이대경 뉴타운 주민 "다수결의 원칙에 맞지 않죠.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50% 이상 찬성할 경우에 해제하는게 맞죠" 셋째로, 뉴타운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구역 해제시 강남북 주거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뉴타운 수습대상 610곳의 90%가 강북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도정법 개정안에 구역 해제의 경우 향후 2년 동안만 `한시 적용` 규정을 둔 점입니다. 이는 2년 뒤 시장상황에 따라 뉴타운을 재추진할 수 있어 조합이나 추진위들이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 한국경제TV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시장은 뉴타운 구역 해제로 강북지역 주거환경 악화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게 이번 정책이다. 제가 농담삼아 제갈량이 돌아와도 이 이상은 만들기 힘들거다라고 생각. 말씀하신대로 강북의 주거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뉴타운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80 원주민이 쫓겨나는 형국이었다. 지끔짜기 뉴타운 개발이.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나. 저는 아파트가 쭉쭉 들어선다고 그 도시가 잘 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 박 시장은 또,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중앙정부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국토부와 지자체 등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추진위 단계까지는 공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인데 조합까지 가면 비용이 많고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공적비용을 투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타운 해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관심을 보인거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적극 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과거 사업성 중심이 가져온 것은 대규모 건설사들의 수입으로 간거다. 물론 일정한 수익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많은 경우 공공성이 강화돼야 결국 시민들이 행복한 주거나 도시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업성이 아닌 공공성에 무게를 둔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때,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과도기적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공주 가슴을 힐끔?` 대통령 남편 영상에 폭소 ㆍ`한인 사우나서 5명 총에 맞아 사망` 美 경찰 발표 ㆍ`참치캔 열자, 날 바라보는 눈 두 개` ㆍ정준호 8억원대 횡령혐의 고소당해.. ㆍ"노출 논란" 스텔라, 수정한다던 의상이…"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