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탈세자금 유치 금지 규정 추진

스위스가 자국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때의 규정을 강화합니다.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가 탈세자금의 안전한 도피처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월까지 은행들의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객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본국에 세금을 낸 자금인지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벨린 비트머 슐룸프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것이 고객들의 사생활을 지키는 동시에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각국의 적법한 요구를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 수만 명의 탈세를 도운 혐의가 있는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엄격한 비밀주의 원칙으로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역외재산 관리 산업을 형성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돈에 쪼들리는 각국 정부들이 잇따라 역외탈세 적발에 나서면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앞서서도 외국 재산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고객들이 본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국이 탈세자를 추적하는 데 협조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또 다음 주 스위스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스위스와 미국 간 조세협정 개정안의 통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미국 당국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미국인의 신원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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