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저축은행법 사실상 폐기

입력2012.02.27 19:33 수정2012.02.27 19:33

국회 법사위가 금융위원회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을 결정하도록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장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면서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욱 기자, 전해주시죠. 국회 법사위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원안대로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무위안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금융위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정부가 가격을 결정할 경우 위헌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래도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사위에 참석한 김석동 위원장도 수정안대로 통과되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며 원안대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만약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전법 개정안은 당초 정무위에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제공하고 수수료 차별을 하지 않는 틀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난이 일면서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원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7만여명에 이르는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자를 보상하자는 `저축은행특별법`은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법안을 설명했지만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4월 하순에 18대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 법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여전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원칙을 무시한 무분별한 표심 끌어안기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비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나체로 남의 차 뛰어올라 부순 엽기女 `별일이네` ㆍ기네스 사상 최단신 탄생…54.6cm 70대男 생생영상 ㆍ오토바이 `스릴`과 자동차의 `편안함`을 동시에…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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