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께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앞 서울광장. 개포지역 주민들을 실은 관광버스 10여대가 잇달아 도착하면서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붐비기 시작했다. 재건축연합회 측은 3000여명(경찰 추산 15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강남주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서울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둘러싼 주택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왜 개포만”…주민들 울분
집회에 참가한 개포주공1~4 및 개포시영 단지 주민들은 ‘시장마다 바뀌는 주택정책 이제는 못참겠다’ ‘아빠 내 방이 필요해요…재건축 되면 해줄게’ 등 소형 주택 확보를 요구한 서울시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장덕환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 연합회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소형평형 의무비율 20%를 지키고 그 외의 평형 선택권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개인의 재산과 재건축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4개 단지 대표들과 함께 촉구대회 단상에서 삭발했다.
개포지구 주민들은 고덕지구나 가락시영 둔촌아파트 등 강남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20% 비율을 준수한 기존 재건축 계획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개포주공2단지 주민 이모씨는 “서른셋에 입주해 환갑이 넘었으니 30여년을 16평(54㎡)짜리에서 산 셈”이라며 “헌 집을 헐고 내 돈으로 새 집을 짓겠다는 데 서울시가 소유자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주민 최모씨는 “1단지에서 제일 넓은 평수가 18평(60㎡)인데 또 18평 이하를 절반 지으라면 말이 안된다”며 “20년간 재건축만 바라보고 살아온 주민들의 인생과 재산을 박 시장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을 방문한 개포재건축연합회로부터 시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받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시 “소형 확대 불가피”
서울시는 현재 소형 아파트 일색인 개포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형 아파트 비중을 일정 부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개포주공2~4단지, 개포시영 조합을 상대로 부분임대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들은 서울시 요구대로 소형 아파트를 최대 50%까지 늘릴 경우 일부 조합원들조차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정비계획안에 소형 아파트를 20%가 아닌 32%를 배정했다”며 “소형을 더 늘리면 일부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해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들고, 조합설립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개포지구 연합회 측은 “단지별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소형 아파트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어떤 절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기존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층·고밀화 일변도인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개포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밖에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자리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서울 종로 세운상가의 재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여서 이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23년 개정 전 조례(19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지정문화재 등은 50m) 이내는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인허가 전 보존지역 내부는 물론 구역 밖에서도 건설공사 등이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그러다가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유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서울시도 이를 그대로 공포했다.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개정 조례가 문화유산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대법원은 시의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화유산법은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범위에서까지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치거나 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보존지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북쪽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제2세종문화회관(조감도)’ 건립 사업의 청사진이 확정됐다.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서남권에 총 26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 2029년 말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이 최종 당선됐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 선포할 계획이다.서울시 ‘그레이트 한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연면적 6만60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2월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목표 완공일은 2029년 12월이다.당선작은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 개방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먼저 여의대로 쪽 지상부를 광장으로 조성해 시민이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을 스크린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대공연장과 중공연장(800석)은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배치한다.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개방형 로비와 옥상 전망대 등 서울의 도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한다. 심사위원단은 “한강과 여의도공원, 여의대로 변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제시해 도시적 맥락을 해석했다”며 “여의도의 새로운
요동치는 집값과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길잡이가 돼줄 <2026 부동산 대전망>(사진)이 7일 발간된다.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들이 내년 부동산 이슈와 투자처, 전략 등을 한 권에 모두 담은 무크 형태 책자다.부동산 시장은 올해 큰 격변을 맞이했다.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이재명 정부가 짧은 기간에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이 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벽 분석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 안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지고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6억원까지 빌리려면 연봉이 9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책은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아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정비사업 현황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빠숑’이란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부동산 절세 분야 일타강사’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등 손꼽히는 부동산 투자 고수 19명의 투자 전략을 한 권에 모은 것도 특징이다. 김학렬 소장은 “서울에서는 대단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입지의 중대형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정비사업에서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