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어제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푸틴 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전세계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주요 20개국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선거는 아니지만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 국가만 20개국이 넘어선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 선진국들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신흥국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환율전쟁을 불사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 많은데 그 중 최근 들어 전 정부가 어떻게 경제적인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줄줄이 지도자를 교체하는 선거 또 다른 목적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서 올해의 증시 보면 선거가 많은 해라고 가장 먼저 꼽고 있다. 러시아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지금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든 현안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진국은 경제 현상 중에서 집권당을 평가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신들한테 정권을 맡겼는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높여졌을까 하는 측면을 본다. 그래서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가 중요하다. 체감경기는 어떤 것에 결정되느냐 하면 많은 변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물가 문제, 고용과 같은 실업률 이런 문제에 결정된다. 그래서 미저리 인덱스다 해서 미국은 집권당의 성패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소위 경제고통지수로 파악되는데 최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음에 따라 고용문제가 더 중요하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올해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든 야든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 또 청년을 우대하고 비례대표제에 처음으로 넣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앵커 > 최근 경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모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적인 여지가 많이 나와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의 거시경제 기조가 지금 올해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다른 경제문제보다 일자리 창출하는 과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다른 경제 과제에 비해 두 배를 정도 높게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고용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존중해야 한다. 기업입장,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결국 정부가 맡아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정책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재정문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해당되지만 재정위기로 재정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쉽게 가져 갈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 방식인데 제로금리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 문제 하는 과정에서 정책 여지가 쉽게 가져갈 수 없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하면 실물부분에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실물부분과 금융 간에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이걸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제다. 이분법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은 부분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양적완화 정책이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는 데는 종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노린다. 양적완화 정책하다 보니 주가나 이런 증시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간다. 증시가 먼저 올라가면 자산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끌어지면 경기가 살아나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가 있다. 이걸 부의 효과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과거처럼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거의 없으면 이런 부의 효과 부분이 좋아서 경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의 가계를 비롯해 유럽은 더하고 디레버리징 다시 말하면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증대시키는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 효과 부분이 자칫하면 경기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거품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경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 해서 주가가 쫙 올라가면 그게 거품 아니겠나 그래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된다.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장세 받쳐주느냐 이게 그와 같은 대목이다. 아무튼 디레버리징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 효과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줄어드니까 지금 선진국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자국 통화 약세가 되고 자국 통화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자국의 수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히 선진국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수출산업이 청년층 일자리 고용창출 계수가 높다. 그러다 보니 자국통화 약세를 통해 수출산업이 증대할 때는 청년층을 비롯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경로 중 자국통화 약세를 통한 쪽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앵커 >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다. 특정 국가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위해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했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바로 그것이 이웃을 어렵게 한다. 해서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특히 선진국처럼 중심통화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위기극복 목적으로 하지만 인위적으로 자국통화 약세를 할 때는 경제발전 단계가 한 단계 낮은 국가이면서 선진국의 수출경합도지수 ESI 이런 것이 경합 관계가 빠르게 올라가는 국가에 대부분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주로 그런 국가가 브라질 한국 중국 같은 선진신흥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심국의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라 선진신흥국들이 통화가치의 절상에 따라 수출산업이나 경기에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앵커 > 그래서인가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외자규제 그리고 환율방어에 힘을 쓰고 있단 소식이 들리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는 부분은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주에 심했다.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환율전쟁 조짐이 보였다. 통상적으로 외국자본이 최근처럼 많이 들어올 때는 자국의 통화가치 안정을 유지하고 경기나 수출부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규제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국자본이 들어온 만큼 직접규제하면 되겠다. 과거의 단순한 방법이다. 1997년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염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국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의 전염은 차단됐지만 국제적으로 은둔의 왕국으로 비춰지면서 사실 자본이라는 것은 규제가 되면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의 통로가 말레이시아 북동부 지역이었다. 이때 규제를 확 해서 조세회피 지역이 지금 홍콩 마카오 지역, 싱가포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단적이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규제는 안 쓴다. 그래서 대부분 간접규제 형태를 취하는데 간접규제형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빈세라는 얘기도 하고 외환거래세라고 얘기하는데 외환거래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지난 주말 이런 선진국자본 유입에 따라 평가절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이, 브라질은 외환거래세 부과 대상을 확대시켰고 칠레나 콜롬비아나 이런 데선 외환시장의 개입 그리고 브라질처럼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환율전쟁의 재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앵커 > 우리 내부에서도 원화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계기로 한동안 잊혀졌던 신3고 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신3고 현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급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신3고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다. 3고, 신3고, 3저, 신3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스컴 조차도 신3고 신3저 이것 얘기할 때 가격변수가 3개가 올라가면 우리 경제 불리하면 신3고다. 원래 저널리즘 용어긴 하지만 3고 3저 표현할 때는 대외가격변수만 얘기한다. 대외가격변수에서 국제금리 그 다음에 과거 같은 엔화가치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것을 가지고 1980년대 후반에 원래 이 용어를 만들었을 때는 대외가격변수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매스컴 조차도 지난 주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유가도 그렇고 원화가치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해서 무조건 가격변수가 3개가 올라가면 신3고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각도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매스컴을 얘기하겠다. 신3고 최근 논의되는 것은 종전의 신3고 의미와는 다르다. 종전의 입장대로 본다면 지금 신3고 얘기는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주말 신3고 얘기는 유가가 올랐다. 작년 말 대비해 많이 들어오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18달러 이상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고 원화가치도 신흥국 자본 유입에 의해 올 들어 43원 급등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를 중심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신3고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신3고 신3저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는 없지만 이 중에서 유가와 원화가치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수출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원래 신3고, 신3저는 채산성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 악화시킨 만큼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선제적 차원에서 예비적 우려단계다. 신3저 신3고 그 다음에 3저 3고의 의미와 최근 거론되는 신3고와는 분명히 다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암사자, 타이곤·사자 동시에 낳아…깜찍 생생영상 ㆍ나체 구직자, 女경찰 머리끄덩이 잡은 영상에 눈길 ㆍ`닮지도 않았는데…` 잭 니콜슨 가짜 신분증 적발 ㆍ장서희 근황, 달라 보이는 얼굴 ‘짙은 메이크업 때문?’ ㆍ정준호 ＂나만 믿고 결혼한 아내에게 미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