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94필지에 대한 무료 지적측량(행복나눔 민원처리)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 지적측량 승인절차 생략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 민원처리 업무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행복나눔 민원처리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등과 연계해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다. 공익단체 등이 지자체 지적부서나 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접수 후 5일 내에 측량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009년에 시작한 행복나눔 민원처리를 통해 처리된 실적은 327필지(비용 1억500만원)다. 연도별로 2009년 79필지(2333만원), 2010년 88필지(2755만원), 지난해 160필지(5353만원) 등 증가세다. 지난해 민원처리는 지자체ㆍ공익단체 등이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 운동과 연계 실시돼 직전연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67필지 2269만원)과 광주·전남(57필지 1851만원) 등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