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정보기술(IT),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1등 금속분말사출성형(MIM)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코넥스시장 상장사 한국피아이엠의 송준호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 상장 후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2001년 설립된 한국피아이엠은 MIM 시장의 강자로 꼽힌다. MIM은 주조나 기계 가공 등 전통적 방식이 아닌, 금속 분말을 활용해 금속 부품을 사출·소결하는 기술이다. 티타늄·알루미늄 등 다양한 소재로 복잡하고 정밀한 금속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설립 초기엔 노트북과 폴더형 휴대폰 부품을 판매했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MIM 공법에 적합한 터보차저(과급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 등을 개발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의 약 85.2%가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나왔다. 터보차저는 출력을 높이는 장치다. 배기가스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해 실린더로 보내는 방식이다.한국피아이엠은 MIM 기술의 적용 분야를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감속기 소재 선행 개발에 착수했으며 글로벌 기업과 제품 공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과는 물류 로봇용 감속기 기어 제품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티타늄 기반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부터 국내에서 티타늄 소재 생산에 착수해 전방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확보한 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베트남 생산거점 내 IT 전용 라인을 증설해 글로벌 IT 대기업의 주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상황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이에 이 원장은 "과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권력 분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는 등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이뤄졌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다"고 답했다.특히 "정부 경제팀이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해 일관된 의지로 내세운 것이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라며 "경제팀에서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