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맞선 배짱 가진 박재완 장관"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응을 크게 칭찬했다. 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네티즌과의 정책대담’에서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WSJ는 7일자에 게재한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 인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논쟁에서 합리적 사고를 하는 박 장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WSJ는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대응한 박 장관의 발언을 일일이 예시했다.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과도한 복지가 일하려는 의지를 꺾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며,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등의 언급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성장이 (복지 확대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박 장관이 복지비용 확대가 진정한 복지 확대로 이어질지에 의문을 갖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정치인들은 복지를 확대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 프로그램이 선진국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WSJ는 “박 장관은 이런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극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정책대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신의 칭찬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것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네티즌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급여보다 최저임금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게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고물가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몇 달 뒤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그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까봐 고민이 많다”고 공감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박 장관은 “유가가 130달러가 되면 여러 조치를 하겠다”며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서욱진/서보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