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보험료 인상 제동

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보험료를 큰 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아진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고 보험료를 조정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돼 1년에 한 번씩 자동 산출된다.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7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의 보험료를 5~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이율 하락을 핑계 삼아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율 검증과 상품 신고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런 기류를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억제되고, 일부 상품은 보험료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