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절대 반대'서 한발 뺀 한명숙

관훈클럽 토론

이어도, MB 외교 실패 탓…한미FTA, 盧정부 때 서둘렀다
박근혜 모바일 투표 비판…'무식의 극치' 보여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사진)가 12일 관훈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발언이었다. 그는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의 입장에서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발언 배경은

한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예산을 깎았고 제주도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므로 구럼비 바위폭파를 중단하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위한,업적만을 위한 정부의 강행군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스탠스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는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안보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초점은 최근 제주 해군기지 무효화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마당에 왜 기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느냐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후보가 해적기지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국가 안보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 대표는 토론에서 이어도에 대해 “확실한 우리 영토”라며 “중국과 외교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미·중 간) 균형외교에 실패한 이명박 정권 때문”이라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노무현 정권 때 합의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라며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박근혜와 날선 공방

이날 한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중대 현안에 대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이 다르면 책임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대표는 박 위원장이 최근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을 ‘비리의 극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무식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윤선/김정은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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