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한·중 FTA '가속'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중 FTA도 탄력을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9일 관보 게재와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중 FTA의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들어갔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공동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4년 이후 8년 만에 정부 공식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4년 기준 전 세계 생산과 소비 교역자료 분석 자료를 기초로 중국과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를 맺으면 협정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6억달러의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처럼 전 품목으로 개방 수위를 높이면 실질 GDP 증가율은 5년 뒤 1.25%, 10년 뒤 3.04%로 더 높아진다.

한·중 FTA의 핵심은 중국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수산물 개방 문제다. FTA 체결로 국내 산업계가 누릴 수 있는 관세 철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크게 2단계로 의제를 나눠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단계 협상 의제는 농수산물 등 한국 측이 그동안 시장 개방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감 품목이다. 2단계 의제는 민감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으로 정했다.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되 1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공청회에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한때 행사 진행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 등 선거정국과 맞물려 한·일 FTA와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