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농어업 분야다. 발효 후 15년간 7조299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농어가에 직접적인 보전을 해주면서 농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 트랙’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보완해 발표한 한·미 FTA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8년부터 10년간 농어업 분야에 쓰이는 예산은 총 22조1000억원이다. 이 중 6조원이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투입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월 농어업인의 추가 대책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금을 2조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소득이 줄어드는 농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FTA 피해로 폐업을 하는 농가에는 3년간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콩, 보리,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다. 또 어업생산성이 낮은 섬 지역 어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육지에서 50㎞ 떨어진 어촌마을에 대해선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어업의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축사·과수·원예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 지원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에만 3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영세 전업농 100%에 해당하는 1만2000개 농가의 시설이 개선된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77개소 만들어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해선 일반농업보다 50% 더 많은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2008~2017년 세제지원 규모만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업 면세유를 10년간 공급해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율 10%를 면제해 농어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안에 별도로 소상공인 계정을 만들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도 정부가 마련한 FTA 대책의 일환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