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75조 vs 민주 164조…4·11 총선 '복지 혈투', 서민 증세 없이 해결?

새누리당이 14일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도 그간 발표한 공약을 모아 18일께 공약집을 내놓는다.

▶관련 기사 보기

양당 총선 공약의 핵심은 복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구상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이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다. 양당 모두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공약 비용은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복지 열풍 속에 양당의 주요 정책은 복지에 치우쳐 있다. 일자리 대책까지 복지의 범위로 넣어 추산해보면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5년간 총 75조3000억원가량의 국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교부금을 포함하면 89조원에 이른다. 무상의료 등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 경우 필요한 재원은 164조7000억원에 이른다.

새누리당은 보육 분야에 투입될 돈이 28조2000억원(37%)으로 가장 많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 20~30대 등 가장 많은 계층에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단계적 고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교육 분야에는 15조8000억원(21%), 의료 분야에는 14조원(19%), 일자리와 기타 복지에는 17조3000억원(23%)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일자리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비중이 필요한 금액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총 80조5000억원이 든다고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이어 무상의료에 필요한 자금이 5년간 42조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등이 포함된 교육분야에 28조7000억원, 무상보육에 12조8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양당 “서민·중산층 증세 없다”

양당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로 소득세 등 서민과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새누리당 0.001%·민주당 0.01%) 비과세·감면 정비, 감세 중단 효과, 탈세 방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돌리기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재원을 생각하며 공약을 짜 이익집단 등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165조원에 이르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약은 결국 세금폭탄을 불러오고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개혁(연 12조3000억원 절감) △조세개혁(연 14조2000억원 절감) △복지 개혁(연 6조4000억원 절감)을 통해 필요 비용을 조달하고, 일부 연소득이 2억원을 넘는 ‘슈퍼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리며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우리는 이미 작년에 연평균 33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했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의 75조원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