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원자바오 "당ㆍ지도체제 개혁해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해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룬 성과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각종 강연에서 정치개혁은 그의 단골 메뉴였다. 정확히 1년 후인 14일 똑같은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그의 발언 수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 정치개혁 대상으로 당과 영도(지도자)들을 직접 겨냥했고 문화대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폈다.

원 총리의 이날 기자회견은 그가 총리로서 전인대 폐막 후 갖는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자리였다. 그는 내년 전인대에서 총리직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정계를 은퇴할 예정이다. 그래서인지 원 총리는 이날 정치개혁에 대해 작심한 듯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체제 개혁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책임감 때문”이라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비록 (문화대혁명 이후) 우리당은 약간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을 시행했지만 문화대혁명의 잘못된 영향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총리는 이날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 발언을 종합해보면 공산당에 과도하게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원 총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점진적 확대와 사법권 독립, 언론자유 보장 등을 거론해왔다. 원 총리는 이날 최근 주민대표 직접 선거를 치른 광둥성 우칸촌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중국인들이 이 작은 마을을 잘 다스린다면 국가 수준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은 그러나 그동안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피터 청 홍콩대 정치학과 교수는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주류 지도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볼 때 원 총리의 목소리는 혼자 혹은 소수의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 총리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의 법률체제를 모방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총리가 발언 강도를 높인 것은 퇴임을 앞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여건이 점점 더 성숙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양회의 화두가 ‘민생’이었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국민들의 정치 경제적 소외는 극에 달해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원 총리가 정치개혁 발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더욱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원 총리는 이날 왕리쥔 충칭시 부시장의 미국영사관 진입사건과 관련,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왕리쥔 사건이 충칭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충칭시당위원회와 충칭시 정부는 반드시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 서기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