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인사권 남용' 19일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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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교과부 지침 위배"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양 원장은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며 “당초 계획됐던 교과부 재무감사와 병행해 서울시교육청 인사 문제를 별도로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또 “올해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전력, 전기, 국가재난 위기관리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있는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테러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감사원이 미리 나서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비춰볼 때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교과부에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