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EU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WTO는 이미 1월 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가 국제무역 기준에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규제를 풀지 않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자원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 희토류 광물이다. 채굴 과정도 힘들지만 정련 과정에서 광물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기술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 이상인 나라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전 세계 36.4%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희토류 산업 육성을 핵심적인 국책 과제로 삼아 전략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왔다.

2010년엔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과정에서 희토류 전면 수출금지라는 카드를 써먹은 중국이다. 지금 이를 무기로 세계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수출 쿼터도 2010년 수준으로 동결했고 수출가격은 중국 국내가에 비해 1.6배 높게 책정하고 있다. 희토류가 필요하면 중국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라는 식이다. 더욱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에어컨에 쓰이는 디스프로슘은 아예 생산까지 통제했다. 각국의 전기차 개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0년 말 대비 최고 100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중국은 시장의 진화와 혁신을 간과한다. 이미 도요타나 GM등 세계 유명 자동차기업들은 디스프로슘의 대체 소재를 개발하거나 디스프로슘이 필요없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 인류는 난공불락이라는 셰일가스 추출도 기술개발로 성취해냈다. 이것이 시장의 저력이다.

중국이 자원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인류의 진보와 혁신은 지속된다. 중국은 지금도 탈북자 강제송환이나 이어도 영유권 주장 등 국제사회의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하면서 소아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