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입력2012.03.16 04:26 수정2012.03.16 04:26

'靑 개입' 폭로 잇따르자 결정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및 은폐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윗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수사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검찰 수뇌부가 더 이상 재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14일 “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줬다” “총리실이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에는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장 전 주무관은 ‘폭로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다.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최 전 행정관 대화녹음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관련 뉴스

1

증원 인력 모두 지역의사제 선발…지방 '의학군지' 유학 늘어날 듯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면서 2027학년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증원분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함에 따라 일부 서울 수험생의 ‘지방 유학’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입학 인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대 신입생의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그 지역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의대 입학을 노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의학군지’ 후보로는 충청권이 거론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가 충청권에만 188곳으로, 전국 1112곳의 16.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282곳), 호남권(230곳)에 적용 고교가 더 많긴 하지만 충청권은 수도권과 생활권이 가깝고 이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동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는 충남대·충북대·건국대(글로컬)·순천향대·을지대·건양대·단국대 등 다수 의대가 포진했다.충청권에 학생 수가 많은 일반고가 밀집해 있다는 점도 이주 수요를 자극할 요인으로 꼽힌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 산출 구조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어서다. 올해 고3 기준 학생 수 400명 이상인 지역의사제 적용 학교는 전국 14곳뿐인데, 이 가
2

교육부 "대학별 정원 조정, 교육 여건 고려해 결정"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 서울 외 지역 대학들은 이번에 증원된 인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비서울권 32개 대학 정원 배분 작업을 하게 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런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이미 각종 시설 투자와 교원 채용을 마친 대학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증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투자를 단행했지만, 지난해 증원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해부학 교실을 1.5배로 확충하고, 필요한 교원 채용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 투자를 했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여건이 갖춰진 지역 거점 국립대에 증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권 사립대들은 ‘탄탄한 병원 인프라’를 내세워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사립대 총장은 “병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어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만한 여건이 충분한데도 ‘미니 의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했다.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향후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 담보, 소규모 의대 적정화 등 교육 여건 측면에서의 고
3

김정호 KAIST 교수 "우주 데이터센터, HBM 보유한 한국도 뛰어들어야"

“이제 인공위성은 우주 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가 될 겁니다. 한국이 생산한 HBM(고대역폭메모리)과 다양한 기업의 엣지 컴퓨터를 싣고요.”‘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0일 HBM 기술의 미래 발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 D램 수석연구원을 거쳐 1996년 KAIST에 부임한 후 메모리반도체 개발 외길을 걸어온 한국의 대표 공학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HBM 기술 아키텍처 10여 개 중 상당 부분이 그가 이끄는 연구실 ‘테라랩’에서 탄생했다.김 교수는 “HBM과 여러 엣지 프로세싱 유닛(XPU)를 클러스터링한 ‘AI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위성은 에너지 소모와 통신 상태를 스스로 최적화하고 지상국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해 정보를 처리한 뒤 지구로 보낸다. 아직 이런 위성은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다.김 교수가 이런 고난도 기술 개발을 자신하는 이유는 30여 년간 연구해온 반도체 스태킹(stacking: 적층) 기술 덕분이다. HBM의 연산 성능을 높이려면 D램을 층층이 쌓을 때 생기는 잡음 등 교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리콘관통전극(TSV)과 인터포저, 로직다이 등 HBM 관련 기술은 이렇게 ‘적층 최적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의 원형을 김 교수가 개발했다. HBM에서 ‘B(bandwidth:대역폭)’란 철자가 그래서 붙었다. 우주 위성의 엣지컴퓨팅에선 이런 대역폭 관리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진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의 ‘우주 데이터센터용 위성 100만개 발사’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