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정부 가이드라인 넘어선 '파격 선심'

1인당 연봉 최소 600만원 급증…예산 62억 소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오는 5월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된 정규직은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연봉이 최소 6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의 이번 계획은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처우 개선 수준은 훨씬 파격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산하 비정규직 종사자 2916명 중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054명을 오는 5월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이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계획안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 전환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시는 우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기준으로 정한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전환 연령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정한 55세 이하 기준보다 연령대가 높아진 것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시 비정규직 중 818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만 시가 전환 기준을 완화하면서 236명 늘어난 1054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오는 5월 전환되는 비정규직 1054명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지에 324명,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730명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각종 시설물 관리,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환된 정규직 대상으로는 새로운 ‘호봉제’를 도입, 고용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에서 마련한 새 호봉제는 1~33호봉으로 구분되고, 기본급에 근속가산금도 포함된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1500만원 수준이지만 호봉제가 도입되면 무기계약직 연봉은 연 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및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렇게 호봉제 적용분과 연가보상비 등 기타 수당을 합치면 1인당 연봉이 최소 600만원 올라가게 된다.

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환제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연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1인당 연 246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의 이번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 추가 임금 지급 등으로 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되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소요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2단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