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핵물질 폐기·원전 테러방지 등 '구체적 액션플랜' 담는다

서울 코뮈니케 내용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이다. 1차 회의의 결과물인 ‘워싱턴 코뮈니케’는 11개 분야의 50개 이행조치를 담은 포괄적 작업계획을 제시했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액션플랜’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교섭대표들은 23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회의를 열어 합의문 문구에 합의했다. 교섭대표들은 앞서 지난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교섭대표 회의에서는 핵물질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의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27일 발표될 ‘서울 코뮈니케’는 정상선언문과 세부과제를 함께 담은 문서가 될 것”이라며 “과제는 11개 분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1가지 과제는 핵물질 최소화 및 통제 강화, 핵 시설 보안 강화, 국제 핵안보 체제 간 협력 강화, 핵물질 불법 거래 차단,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시너지 강화, 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물질 안보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코뮈니케와 함께 참가국들이 개별적으로 발표할 새로운 공약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 관계자는 “각국이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국인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다”며 “핵안보정상회의가 ‘안전’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는데 각국이 이행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지난 2년간 실제로 취한 조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상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추가적인 핵물질 최소화, 파트너십 가입 등 행동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몇개 국가가 협력해 HEU 연구로를 저농축우라늄(LEU) 연구로로 전환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공동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추가된 원자력발전 시설에 대한 테러 방지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4기의 연료가 녹아내린 사고가 일어나면서 원전시설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사태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원전이 테러리스트의 목표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테러집단이 원자로 냉각장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취약점을 공격할 경우 제2의 후쿠시마 사태와 방사능 테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 이번 회의에는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연계문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의제로 추가됐다. 27일 있을 실무 오찬 등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상호 보완적 강화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