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 선거 엄단”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9일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28일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공명선거가 정착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우선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선거철을 틈타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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