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무상보육 정부가 다 책임져라"

[지자체 재정부실] 16개 시·도 29일 집단행동

재정부 "예정돼 있는 교부금 4兆면 충분"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만 0~2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자체 몫까지)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정부가 다 책임져라”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올해 지자체 소요 예산인 3600여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무상보육은 정부가 올 들어 도입한 0~2세 영유아 대상 보육료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2세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하고, 3698억원의 보육예산을 올해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육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로 나눠 부담한다. 정부 부담과 똑같은 3600여억원을 지자체가 낸다.

김 실장은 “지자체 입장에선 무상보육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중요한 건 재원”이라며 “올해 소요 예산인 3600여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보이콧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재정부 “추가 지원 곤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증가한 이유는 국회가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일단 보육재원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제한했지만 국회는 이를 전 계층으로 확대해버렸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의 보육예산이 부족해지는 건 오는 9월 이후”라며 “어떤 형태로는 정부가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실제 재정부는 올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36조원에 달하는 만큼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더 걷힌 세수 등으로 조성된 세계잉여금 중 1조1000억원도 내달 지방교부금으로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결국 4조원 이상의 돈이 지자체에 흘러들어간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5년부터 5세 미만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누리과정)까지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면 지자체가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시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호화청사를 짓거나 전시성 이벤트 사업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주민 복지예산은 정부에 기대려는 심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임원기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