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비로 하라" 시도지사協 복지공약 비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땐 재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공식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재원 고려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내놨다”며 “무상보육 사업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부회장인 김범일 대구시장, 감사인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송 시장은 특히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무상보육을 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땐 재원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며 “(무상보육 재원 논란은) 전적으로 국회 책임”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지방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 및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