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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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급이 센터장 맡아
금융감독원 내부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된다. 부원장급이 맡게 될 소비자보호센터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 독립기구 성격의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감원 안에 사실상 금소원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센터 조직은 금감원장 아래에 두되, 외부에서 부원장급 인사를 발탁해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서민금융지원실을 ‘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와 감독이 분리된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금감원 임원 및 국장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와 금융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 독립기구 성격의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감원 안에 사실상 금소원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센터 조직은 금감원장 아래에 두되, 외부에서 부원장급 인사를 발탁해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서민금융지원실을 ‘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와 감독이 분리된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금감원 임원 및 국장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